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6302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국방전직교육원 직원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국방전직교육원 직원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국방전직교육원)의 참가인(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임.

• 참가인 B는 2015. 1.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장, E센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A는 2016. 1. 18. 원고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교육운영부 F, G으로 근무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정직 2월,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2021. 7. 1. 참가인들에게 징계처분

함.

• 참가인들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7. 28. 참가인 B에게 정직 1월로 감경,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유지 의결

함.

• 원고는 2021. 7. 30. 참가인 B에게 재심 의결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함.

•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9. 17.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3. 제3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직권 남용)의 존부

• 법리: 참가인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인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외에 참가인들이 보직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오히려 J의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 원장이 보직 조정 당사자인 J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

임.

• 원고 원장이 이미 보직 조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직원들의 인사권을 보유한 원고 원장의 결재에 따라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상 해당 인사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 결론: 참가인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연봉 부당 인상) 및 제6 징계사유 (공무직 운영 기준 위반)의 존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