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5462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

군인 성매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사건

군인 성매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 하사로 임관하여 2022. 6. 13.부터 수도군단 B대대에서 상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2. 4. 및 2021. 1. 21.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함.

• 경기지역보통검찰부는 2022.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성매매에 대해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수도군단 징계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수도군단장은 2022. 10. 24. 이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부사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22. 12. 29. 원고를 전역심사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3. 2. 2.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역시키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육군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8. 21.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해당 여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규정

함. 이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하위 규정

임.

• 따라서 사생활 방종이 성격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여 현역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야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2차례 성매매 행위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그 정도가 성격상의 결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역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

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는 성매매를 군기문란 행위인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성매매 행위만으로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해당 여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들었으나, 소송에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를 추가 주장

함.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 근거 법령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