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07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이며, 참가인은 2002. 3. 15. 입사한 버스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1년 2월경 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16. 3. 31.까지 근로시간면제자로 역임

함.

• 참가인은 2015. 3. 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5. 5. 4. 대형1종 운전면허와 버스종사자 자격면허가 취소

됨.

• 원고는 2016. 4. 25. 참가인에게 해고사유를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5.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5.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모두 기각

함.

• 참가인은 2016. 5. 9. 대형1종 운전면허를, 2016. 5. 12. 버스운전자격증을 각각 재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해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외에 참가인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취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서 비롯된 사정들

임.

• 단체협약상 '승무직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은 면허 취소 당시 근로시간면제자로 버스운전이 면제된 상태였으므로 운전면허 취소만으로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2015년 6월경 참가인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다가 참가인의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 해고

함. 이는 참가인의 즉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문제 삼아 해고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