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구합25775 판결 징계취소청구

공무원 감봉 처분 취소: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공무원 감봉 처분 취소: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20.부터 2019. 1. 22.까지 B자치단체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에서 비영리 법인관리 및 B자치단체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 업무를 담당

함.

• B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사단법인 C(이 사건 협회)에 위탁해왔으며, 2017. 12. 26.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 이 사건 지침은 민간위탁업자가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 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

함.

• B자치단체는 2018. 1. 4.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후 2018. 2. 5. 단독 입찰한 이 사건 협회와 'B자치단체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2018. 10. 30.경 D협회가 민원을 제기하자, B자치단체는 2019년 3월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협회 관리소홀, 도비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민간위탁 부당함 등의 문제를 지적

함.

• B자치단체 감사심의회는 2019. 4. 8. 원고 등 업무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9. 4. 15. 총 12가지 징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비영리 법인관리 소홀, 도비 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민간위탁업무 부당 처리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8.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8.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무엇인

지.

• 법리: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한 경우, 처분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해야 하며, 징계처분서나 그 내용을 이루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징계사유를 결정

함.

• 판단:
•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징계의결서 사본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

음.

• 징계의결서 사본의 '증거 및 판단' 부분에 징계시효 도과나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

음.

• 소청심사 결정문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