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53199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은행 직원의 거래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은행 직원의 거래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25. 선행 징계처분(정직 3월 및 변상금 1억 8,000만 원)을 받았고, 2020. 3. 23. 다시 감봉 3월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 선행 징계처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사기대출 사건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피고 은행 부문검사 과정에서 원고의 부정대출행위 관련 정황이 포착되어 이루어

짐.

•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인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를 이유로 2020. 3. 23.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H에게 2012. 11. 9. 1억 1,000만 원, 2013. 5. 13.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H이 운영하던 회사 J은 2012. 8. 29.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대출을 원고가 실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은 경우 더욱 그러

함.

• 법원의 판단:
• 선행 소송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H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H이 운영하던 회사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가 해당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H은 피고의 거래처에 해당

함.

• 피고의 인사규정 및 징계지침에서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는 취지는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 유착관계로 인한 부당 여신 및 부실관리 위험 방지에 있으므로, 원고의 H에 대한 금전대차는 징계지침 제2조 제8호에 위반되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사적 금전대차는 징계지침 제4조 제3호 가목의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은행 또는 고객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이 상위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양정기준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또는 피고의 내부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