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단5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55,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12.부터 2022. 7. 30.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5,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

•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7조, 제53조제4항,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