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2. 선고 2020고정123 판결 폭행

폭행죄 무죄 판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G는 같은 회사 경리 과장

임.

• 2019. 1. 8. 16: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5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H과 업무 논의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응접탁자를 발로 세 번 차 피해자의 무릎이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 이러한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가 수사기관 고소 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에는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민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거나 탁자가 무릎에 닿았다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피해자와 H의 진술 불일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H의 무릎에도 탁자가 닿았다고 진술했으나, H은 자신의 무릎에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

음.

• 목격자 I의 진술 신빙성 부족:
• I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닿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에는 '사장실에서 물건 던지는 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가서 보니 수정테이프를 발로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

음.

• 당시 사무실 배치도상 I의 자리와 사장실 사이에 높이 약 1.2m의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장실 내부 소파에 앉아 있었으므로 I가 자신의 자리에서 사장실 내부 상황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최초 직장 내 신고와 달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한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목격자 J의 진술 신빙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