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265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보험설계사 영구거래정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보험설계사 영구거래정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구거래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794,621원을 지급

함.

• 원고의 소송비용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준법감시파트는 원고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 및 부당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제재조치를 요청

함.

• 원고는 소명요구에 대해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영구거래정지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구거래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

함.

• 판단:
• 피고의 내규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고객정보의 부당사용 행위'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개별 정보주체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

음.

• 원고가 4인의 개인정보를 재판 활용 목적으로 제공했으나, 이 중 2인으로부터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

음.

•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로 인해 정보주체들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 절차로 나아갔

음.

• 영구거래정지라는 과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4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 원고가 충분히 반박할 시간을 갖지 못했

음.

• 원고는 수년간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우수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

음.

•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는 개인적 이익 목적이 아닌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이 사건 징계조치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소송비용액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보아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의 소송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