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26. 선고 2022고단6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명예훼손

직장 내 상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협박, 명예훼손 및 지속적 괴롭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

함.

•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사의 품질경영실 부장, 피고인 B은 품질경영실 차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E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에게 단둘이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며 거절 시 "회사생활 힘들게 해주겠다", "회사생활 끝이다"라고 협박함.
• 피고인 A은 2018. 12.경 회식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넌 끝이다"라고 말하고, 이후 약 15회에 걸쳐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
• 피고인 B은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의 어깨, 목덜미를 움켜잡거나 어깨를 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은 2019. 9.경 피해자가 A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회사에 상담한 이후, 동료 직원에게 "너 E이랑 놀지 마

라. 너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여부

• 법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의 협박 및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고 판단

함.

•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함께 겪은 증인 K의 진술과도 부합

함.

• 따라서 피고인 A의 협박 및 지속적 괴롭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