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고합269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근로자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USB 녹음기로 동료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무단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수사기관 등 합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USB 저장장치형 녹음기를 사무실에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

음.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위법성

함.

됨.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 진술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원들의 대화 내용에 대한 궁금증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

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임.

함.

임.

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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