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478 판결 명예훼손,협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관리팀 직원으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

음.

• 피고인은 2019. 10.경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F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

함.

•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 사이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회사 임원들에게 밤에 술을 마시자고 연락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함.

•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경 사이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회사 대표 일가에게 돈을 빌리고 다녀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유포

함.

•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와 친한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해고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이혼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

함.

• 피고인은 2020. 9. 말경 피해자에게 "이 회사에서 그만두게 만들어 주겠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못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부적절한 관계, 임원에게 술 제의) 및 사실(회사 대표 일가에게 돈 빌림)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하고 이혼시키겠다는 발언,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발언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참고사실
•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