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고정5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5명을 사용하는 경비용역업체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1. 13.부터 2023. 11. 21.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고 및 수사결과보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

함.

•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