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12438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사립학교 채용 비리 가담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교사의 사립학교 채용 비리 가담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B중학교와 C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8.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7. 3. 31.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7. 5.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17. 1.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E과 F는 2017. 11. 15.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8. 4. 24.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원고는 E과 F가 D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

됨.

• 원고는 자신의 제자 D의 임용고시 어려움을 듣고 E에게 사립학교 교사 채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함.

•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D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E에게 전달

함.

• 원고는 E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D에게 전달

함.

• 원고는 D와 그 어머니의 요청으로 E, F와 함께 만나 D 측이 F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리에 동석

함.

• D가 채용되지 않고 8,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는 2014. 3.경 D의 어머니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후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

함.

• 법원은 원고가 E과 F의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