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206081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친족 채용 관련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친족 채용 관련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부터 피고 병원 간호사로 근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간호지원과장(3급, 2급) 역임

함.

• 2016. 12.경 원고는 간호지원과장으로서 마취회복실 임시직원 채용 업무 담당 중, 야간근무 등 업무 특성상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

음.

• 원고는 동생 C에게 고충을 토로하다 C가 임시직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듣고, D에게 C를 임시직원으로 추천

함.

• 2016. 12. 26.경 원고는 C를 특수간호과에 채용하는 서류에 간호지원과장으로서 결재하고, 간호부장 D의 결재를 받음(이 사건 채용).
• 1. 1.경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원고가 C 채용에 참여한 것이 피고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이라며 원고와 D을 중징계하고 처분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2. 27. 중징계 통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19. 5. 7.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5. 15. 원고가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3호(친절공정의무위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함(이 사건 정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 여부: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은 임직원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채용결정이 원고와 4촌 이내 친족인 자매 C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어 회피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회피하지 않고 결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의 목적은 임직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있

음.

• 원고는 결원된 임시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원자를 찾지 못해 동생 C에게 근무 의사를 타진하게 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이 사건 채용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적었다고 판단되며, 원고는 직근 상급자인 D에게 C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

함.

• 임시직원 관리지침 제4조는 별도의 전형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C에게 업무수행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다른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원고가 회피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복무규정 제4조 제3호는 임직원이 환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