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나2124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현장조사비 편취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현장조사비 편취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2012. 2. 1.부터 B지역본부 사업계획부 조사반장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피고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 실태를 감사하여 2016. 2. 25. 원고에게 '파면'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일용직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를 기망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중 12,084,560원을 되돌려 받아 편취한 사기죄로 2016. 5. 12.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재심의 기각 결정에 따라 2017. 8. 22. 상급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2017. 8. 23. 원고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의 중대성: 원고의 비위행위는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관련 법령과 회계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의 예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중대한 비위행위

임. 피고는 높은 공익성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의무와 성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함.

• 관행 및 피고의 묵인 주장 배척: 현장조사 업무의 현실적 어려움이나 피고의 묵인 주장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원고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 노력했어야

함. 피고는 엄정하고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해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 개인적 사용 여부 및 반환 여부: 원고가 취득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계좌에 남겨둔 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의 업무집행에 모두 사용했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비위 정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으로 피고의 예산 관리·감독권이 무력화되었

음.

• 징계양정기준 및 형평성: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은 회계부정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파면 처분을 한 것

임. 유사 사례에서 다수에게 파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C의 상급자로서 비위행위를 직접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형평에 반하지 않

음.

• 징계 경감 사유 고려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양정 사유(표창 사실 등)는 피고가 파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 경감 여부는 피고의 재량권 영역에 속

함.

• 공익과 사익의 비교: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예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