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3057 판결 상해,폭행

직장 내 상사의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총국장으로, 피해자는 C 기자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의 기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고 복부를 가격

함.

• 피고인은 2022. 1. 말경 피해자가 TV 끄는 것을 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

함.

• 피고인은 2022. 1. 24.경 피해자의 답변이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

함.

• 피고인은 2022. 2. 4.경 피해자의 기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허벅지를 꼬집고 왼쪽 가슴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진단서, 멍든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모두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육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방법과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