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누11175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과금취소청구의소

교원의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교원의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중한 양정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5년에 걸쳐 총 200여만 원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 처분은 비위 사실의 내용, 정도, 고의성, 징계 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피고는 유사 사례(지방공무원 공금 유용)가 징계 대상, 비위 기간, 비위 내용이 달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사례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이며, 징계 기준이 동일하고, 유용액이 원고의 약 2배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 대상 사례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 유사 사례(지방공무원 공금 유용)의 경우 4,240,540원 유용에 대해 정직 3월 및 유용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졌

음.

• 다른 유사 사례(교원 공금 유용 및 기타 비위)의 경우 2015학년도 희망교실 운영비 중 397,430원 유용 외에 지각 출근, 수업시간 지각 입실, 상관 명령 불복종,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 학생 성적처리 부적정 등의 비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

음.

• 원고의 경우 5년에 걸쳐 총 200여만 원의 공금을 유용한 것 외에 다른 징계 사유가 없

음.

•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1항: 징계 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참고사실
•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운영게획서 -> 운영계획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를 수정

함.

• 제1심판결의 증거 목록에 을 제16, 17호증 및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양정 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공금 유용과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금액의 다소뿐만 아니라 비위의 기간, 고의성, 그리고 다른 비위 사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