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구합2097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의소

집배원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집배원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 7.부터 합천우체국 소속 B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

함.

• 2012. 12. 18. 음주운전 단속 중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2013.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 이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제1종 보통면허 결격기간 1년, 2종 소형 원동기면허 결격기간 6개월)을 받

음.

• 피고는 2013. 2. 19.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3. 7.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집배원 업무의 특성: 집배원 채용 시 운전면허는 필수적인 자격이며,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측정을 거부한 것은 우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

함.

• 징계양정세칙의 적용: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 속

함.

• 징계양정세칙의 효력: 징계양정세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

음.

• 관련 지침 및 조치: 안전행정부 및 부산체신청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음주운전 처리 지침과 우정사업본부의 공문 등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음주운전 금지를 지시해왔

음.

• 결론: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제2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직무의 특수성, 징계사유의 내용, 내부 징계규정 및 관련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