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4021 판결 견책처분취소

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7. 7.경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매월 40,000원씩 지급받

음.

• 2018. 10. 26. 원고와 모친이 D 주소로 전입하며 부친과 세대가 분리되었고, 2018. 11. 14. 모친도 세대 분가를

함.

• 원고는 부친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기간(2018. 10. 26. ~ 2022. 1.) 및 모친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기간(2018. 11. 14. ~ 2022. 1.) 동안 가족수당 합계 1,555,220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23. 5. 22. 가족수당 지급 사유 소멸에도 원고가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 유

무.

• 법리:
•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책임주의 원칙상 고의나 과실 없이 부당 수령한 경우 징계처분은 허용될 수 없

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기준을 구분하고 있

음.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2. 28.부터 2022. 1.까지 부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 원고의 부친이 2019. 2. 28. D 주소를 나와 별거함으로써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됨.

• 원고가 모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부분 및 2018. 10. 26.부터 2019. 2. 27.까지 부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

음.

• 원고가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 인정에 지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9두4308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도 책임주의의 원칙상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