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3544 판결 견책처분취소

검찰공무원의 성매매 시도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검찰공무원의 성매매 시도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찰공무원인 원고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4.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1. 23.부터 전주지방검찰청에 근무 중인 검찰공무원

임.

• 2017. 11. 17.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당시 18세였던 C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현금 40만 원을 인출한 후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약 50분 후 함께 나

옴.

• 전주덕진경찰서는 2017. 12. 7. C의 진술에 따라 원고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인지하고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 C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진술과 달리 성매매 대금 관련 다툼으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5. 8.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게 위 성매매 시도 행위를 사유로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2018. 8.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품위손상 행위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모텔에 동행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

함. 성매매의 기수 여부나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과 관계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타당

함.

• 판단:
• 비위의 정도: 검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시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검찰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징계양정기준 적용: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매매 또는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견책 이상의 징계가 필요

함.

• 구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풍속 관련 비위로 불기소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가 가능

함.

•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모두 부합하며, 징계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