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2구합865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연구과제 수행 관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연구과제 수행 관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제5 징계사유 중 회수금 발생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 연구과제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은 2012년부터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4년부터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 역할을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21년 6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게 5가지 비위사실(이 사건 각 징계사유)이 있다고 판단, 2021년 9월 23일 징계를 요구하였

음.

• 원고는 2021년 12월 13일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2월 24일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징계해고)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4일 제4, 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14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기재했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징계요구서를 통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모두를 상세히 인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해당 징계사유가 해고의 근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처분장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제1 징계사유(협약 변경 관련)의 존재 여부
• 법리: 이 사건 사업단은 원고로부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별개의 조직으로 설립되었고, 사업단장에게는 사업단 과제 관련 제반 업무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되었

음. 따라서 사업단장이 사업단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 내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협약 변경을 함에 있어 원고 내부 실무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관련 협약 및 관리운영 기준 어디에도 원고 내부 심의, 승인 규정이 없으며, 참가인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았

음. 제2 징계사유(유틸리티 비용 전가 관련)의 존재 여부

• 법리: 이 사건 협약의 문언만으로 전기료, 질소구매비용 등의 유틸리티 비용 부담 주체가 원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