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누12284 판결 해임처분취소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팀장으로, 제1, 2, 3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제4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로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제2, 3, 4 징계사유가 구 징계양정규칙상 '파면-해임'에 해당하며, 설령 제4 징계사유가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직위,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 3 징계사유: 원고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해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중한 업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

임.

• D이 E으로 전환하며 업무가 폭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와 직원들 간 갈등이 쌓인 점을 고려할 때,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조교 G의 사직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제4 징계사유: 화상 채팅이 업무 시간 외, 근무 장소 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몸캠 피싱' 피해자로서 직접 음란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

함. 참고사실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과중한 업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

임.

• D이 E으로 전환하면서 업무가 폭증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팀장인 원고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

음.

• 원고는 '몸캠 피싱'의 피해자

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위, 동기, 징계대상자의 직위, 업무 환경,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 등 다양한 정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양정규칙상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비위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