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재누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인정 요건

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인정 요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증거 위조)에 대해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3. 28. 참가인과 1년 계약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2개월 계약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2016. 2. 8.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8. 3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7. 3.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심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상고는 2017. 8. 16. 상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

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참가인이 위조한 근로계약서(을가 제1호증)를 증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의 요건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는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 완성, 심신상실 등)가 없었더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

함.

•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을가 제1호증)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의 관계)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