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62491 판결 징계처분취소

공인회계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공인회계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2013 회계연도에 이수해야 할 400시간의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

함.

• 피고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3. 30. 원고에게 6개월(2015. 5. 1. ~ 2015. 10. 31.)의 일부직무정지(세무대리업무) 처분을

함.

• 처분 사유는 '연수이수의무시간 미이수로 인해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5차례 이상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최근 사업연도 연수이수의무시간 또한 전무하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윤리위원회 등 규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조치 의결 요구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윤리위원회 회부 사실, 일시, 장소, 의견 진술 기회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회사 동료가 2015. 1. 29. 이를 수령

함.

• 이 사건 통보서가 원고의 영업소 내지 사무소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피용자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의 통보는 유효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통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윤리위원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호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76조 제1항, 제3항
•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5조 제1항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회칙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징계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

음. 회칙 및 연수규정은 개업회원의 의무연수 이수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공인회계사가 회칙에 위반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의 종류(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를 열거

함.

• 회칙 제10조 제5항 및 연수규정 제5조 제1항은 개업회원의 연간 40시간 이상 의무연수 이수를 규정

함.

• 원고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것은 회칙 위반에 해당하며, 공인회계사법에 징계 사유, 종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