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85563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갑질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순경 임용 후 2017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경기남부경찰청 B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 및 강력계장으로 재직한 경찰공무원

임.

• 2020년 10월 17일, B경찰서 강력계 강력1팀장인 망 C 경감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함.

• 경기남부경찰청은 원고와 형사과장 D 경정의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12월 29일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원고와 D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및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1년 3월 8일 원고를 정직 2개월에 처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1년 3월 18일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년 9월 6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부당한 질책): 원고는 휴무 중인 망인을 상급자 지시로 소집하여 무쏘 사건을 처리하게 한 후, 팀원들 앞에서 망인에게 "아무리 휴가 중이라도 볼일이 끝났으면 사건이 있을 때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질책하였

음. 이는 원고의 직책과 직급상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

됨.

• 제1-2 징계사유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 원고가 부하직원들에게 한 발언들은 그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열등감, 모멸감을 증폭시키거나 능력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인격 모독 발언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부하직원에 대한 실적 압박 및 정신적 고통 가중): 원고는 생활범죄수사팀장 재직 시 팀원들에게 "하루에 한 명 이상씩 잡아야 된다"며 달력에 검거 인원을 표시하고, 주말 당직을 강요하는 등 실적 압박을 가하였

음. 이는 단순히 검거 실적 제고를 넘어 부하직원들을 업무실적 수단으로 삼거나 정신적·육체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직무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

됨.

• 제3-1 징계사유 (사건수사비 영수증 대리 정산 지시): 원고는 강력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자신이 사용한 사건수사비 영수증을 소속 직원에게 대신 정산하도록 지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