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9. 10. 선고 2018고정1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유죄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선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유죄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고성공장 지점의 실경영인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렛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1. 17. 근로자 G, H, I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증명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0. 17. 근로자들에게 공장 생산을 그만둘 것이며, 해고 통보일로부터 한 달 후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 J은 2017. 10. 25. 급여를 받고 퇴사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 G, I은 피고인이 약속한 25일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사건 고발 후 30일분 평균임금이 아닌 25일까지의 임금만 받고 합의

함.

• 근로자 I은 피고인이 2017. 10. 17.경 2017. 11. 17.에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 G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한 전후로 여러 차례 공장을 닫아야 한다고 말한 정황과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생산품 정부 지원 중단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해고 절차를 문의까지 한 점, 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약 8일의 임금을 더 받기 위해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을 충실히 적용한 사례

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

함.

• 특히 근로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고인의 해고 절차 문의 노력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