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1. 선고 2020가단66990 판결 손해배상(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무형문화재 D 'E' 보유단체로서 2017. 3. 24.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06. 2.경부터 2010. 2.경까지, 2011. 3.경부터 2013. 11.경까지 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C 및 피고의 회원으로 활동

함.

• 원고는 C 사무국장 재직 중 C 자금 횡령으로 2013. 7. 18.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C는 2014. 10. 21. 원고에게 '강등 및 5년간 전수교육조교 심사추천 제한' 징계 처분

함.

• 원고는 2014. 8. 12. C의 전 사무국장 F와 전 기획팀장 G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문서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C의 통장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

함.

• F, G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C 회칙에 따라 제명

됨.

• 피고는 2018. 6.경부터 원고의 중요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진행

함.

• 피고 대표자 H은 2018. 9. 17.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10. 7. 원고에 대하여 제적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10.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를 피고의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함.

• 원고는 2018. 12.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및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문서관리 규정 제38조 위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명 징계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졌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비록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

음.

• 예외: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