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8. 31. 선고 2023고정12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정당한 이직사유와 고의성 부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정당한 이직사유와 고의성 부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0. 6.경 C에서 근무 중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2021. 12. 21.경 강릉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사 사유를 '인원감축'으로 거짓 신고하여 2022. 1. 10.부터 2022. 2. 2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329,6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피고인의 최초 이직신고 및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되었으나,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퇴직 사유를 '경영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은 2021. 6. 21. 오른팔 부상으로 뼈이식수술을 받았고, 6개월가량 노동 복귀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

음.

• 피고인은 부상 및 치료 필요성으로 인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으며, C은 상시 근로자 1인 사업장으로 다른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2021. 7. 마지막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 않다가 2021. 10. 퇴사 처리

됨.

• D는 피고인에 대한 이직신고 시 시스템상 '개인사정 중 질병 퇴사' 항목을 찾지 못해 '인원감축' 항목을 체크하여 이직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유와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성 및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수 없으며, 수급자격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제한

됨.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된 사정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피고인이 실제 부상 때문에 퇴사하였음에도 '인원감축'으로 기재하게 된 경위(사업주의 이직신고 오류 및 고용센터의 안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부정수급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임.

• 단순히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부정수급의 고의를 인정하기보다는, 퇴직 경위, 실제 이직 사유, 신청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사업주의 신고 오류, 고용센터의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