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누46903 판결 정직처분취소

교장의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적법성

교장의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장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전임 근무지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학교 시설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 구조변경을 행한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사실의 존부

• 제1심 판결의 징계대상사실 인정 부분을 인용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의 비위사실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고의로 성실의무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정직 또는 강등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학교 행정재산 관리에 장애를 초래하고 공직 질서를 훼손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피고가 당시 조사 중이던 D중학교에서의 징계대상사실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참고사실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옴.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고의성, 직무 관련성, 위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공무원 특히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