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전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준)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정준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20. 8. 26. 선고 2019구합105114 판결 변론종결 2021.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6. 28.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