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6824 판결 공무원지위확인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근무상한연령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근무상한연령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편집 업무를 수행

함.

• 1993년 12월 31일부터 전산사식 직렬에 소속되어 업무를 담당

함.

• 1999년 3월 31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산사식 등 6개 직렬이 폐지

됨.

• 원고들은 1999년 4월 30일 의원면직 후, 1999년 5월 1일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 A은 2010년 12월 31일, 원고 B은 2010년 6월 30일 각 퇴직

함.

• 원고들은 2010년 9월 13일 이 사건 직렬 폐지가 무효이므로 정규 기능직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12월 3일 직렬 폐지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의 효력 및 성차별 여부

• 쟁점: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이하 '계약직직원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전산사식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한 것이 양성평등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은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함.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계약직 직원의 채용방법 및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함.

•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유연성 도모를 위해 각 기관장이 업무 및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함이 타당

함.

• 근로기준법 제6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양성평등 보호 규정을 위배하는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계약직직원규정은 상위법령의 취지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

음.

• 이 사건 직렬 폐지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다른 기능직 조직과의 형평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

임.

• 계약직직원규정은 각 직렬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된 것으로 보

임.

• 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도 전산사식 직렬의 정년은 만 43세였

음.

•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이 근무했으나, 안전직렬은 만 30세, 간호사·영양사는 만 57세 등 직렬별 특성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