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고정25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 미달, 금품청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 미달, 금품청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상가 및 사무실 관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은 2005. 1. 12.부터 2013. 2. 28.까지 주식회사 E에서 건물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 피고인은 2010. 4. 25.경부터 2012. 3. 25.경까지 24회에 걸쳐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에 합계 1,306,176원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1,306,176원, 2010년도 연차수당 591,840원, 2011년도 연차수당 518,400원, 2013년도 연차수당 699,840원, 2013년 설 상여금 400,000원 합계 3,516,256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금 117,856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참고사실

• 증인 F, G, H, I의 법정 진술 및 검찰/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통장 내역, 임금대장, 해고통지서, 일일주차료 입금 일지, 교통카드 이용 내역, 경비일지, 급여대장 등이 증거로 제출

됨.

•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 시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을 명확히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