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63630 판결 세무사징계처분취소

세무사의 허위 자산수증이익 계상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세무사의 허위 자산수증이익 계상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2. 5. 31. E의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 확정신고 시 4억 9천만 원(쟁점 금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하여 총 수입금액을 증액 신고

함.

• 목포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E에게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 누락 또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쟁점 금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됨.

•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쟁점 금원을 허위로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세금 탈루 결과가 징계 요건인지 여

부.

•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률에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준칙에서 세분화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

음.

•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세금 탈루 결과를 징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E에게 쟁점 금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자인

함.

•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세금 탈루 결과를 징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금 탈루 결과가 없더라도 징계사유는 존재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등):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행정관행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