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구합64792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근무지 이탈 및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경찰공무원 근무지 이탈 및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5.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B팀장으로 근무 중 약 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함.

•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26. 기각 결정을 통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 원고의 근무지 이탈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관련 '경계 강화' 기간 및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발생하여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및 지도 입장에 있어 고도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견책, 음주운전은 정직에 해당

함.

•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여 강등까지 가능했

음.

•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상훈 감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표창 수상 사실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3항 제5호, [별표 1], [별표 3] 참고사실
• 원고는 1992. 8. 29. 순경 임용 후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10여 회 표창을 받

음.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그리고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상훈 감경 불허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과 더불어, 특정 직무의 특수성이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