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합108243 판결 정직처분취소

음주운전 무죄 확정 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음주운전 무죄 확정 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

함.

• 징계양정 기준 적용에 있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과거 동종 비위 전력 및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태안소방서에서 근무

함.

• 2018. 5. 9.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3. 파면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8.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으나,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

음.

•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11. 14. 무죄판결이 확정

됨. (이하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 쟁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음주운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

음.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등)

•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주장한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