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79500 판결 근신처분취소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섹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섹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5일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상사로서 제3미사일방어여단 B대대 C중대 발사반장으로 근무하였

음.

• 공군제3미사일방어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3. 2.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을 근신 5일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

음.

• 이에 따라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은 2023. 7. 27. 원고에게 원징계처분을 근신 5일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참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 보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섹스'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이나, 모든 관련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발언은 훈련 기간 중 부하 직원에게 업무 교육을 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케이블 결합을 시연하며 '섹스'라는 표현을 1회만 사용하였

음.

• 피해자도 이 사건 발언의 맥락과 의도가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성희롱적인 언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성관계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성적 언동'으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려

움.

•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발언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부적절함을 근거로 성희롱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