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누58249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성폭력 비위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성폭력 비위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비위행위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도 이를 유지

함.

• 원고는 30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였고, 장관급 표창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이 적용되며, 성폭력범죄의 징계 수위는 가중

됨.

• 징계규칙상 '고의'나 '과실'은 형사법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을 위한 귀책사유 유형화로

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추행이 1회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비위행위 내용, 행위 태양, 피해자의 당혹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기준 '강등-정직' 범위 내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성폭력범죄의 경우 표창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징계대상자의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가 4급 서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었고, 성 관련 비위로 공직 내부 기강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이하로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취지: 징계규칙에 규정된 '고의'나 '과실'은 형사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기 위하여 일응 귀책사유를 유형화한 것일 뿐이므로, 형사법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이기만 하면 그 경위나 품위 손상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

님.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8. 27. 총리령 제1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유형에 대한 징계기준을 규정

함.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이나 공적 외에도 징계대상자의 직급,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