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502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

음.

•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변론 결과에 당심의 변론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이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