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14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31
춘천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고정131 판결 폭행
핵심 쟁점
폭행죄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인(사용자)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
다. 피해자(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그 신빙성이 문제되었
다. 피해자는 뺨을 총 12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
다.
판정 근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논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일 경우 더욱 높은 신빙성이 필요하
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명력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폭행죄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경 춘천시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식당 밖에서 재차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
됨.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및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함.
-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 의심이 드는 사정:
- 피해자는 식당 내외에서 피고인이 뺨을 총 12회 가량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4. 1.경 일에 대해 사과하는 듯한 언급을 한 전화 통화 기록이 있
음.
-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약 5개월의 간격이 있으나,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참아보려 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
음.
-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발견하기 어려웠
음.
-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회식에 동석했던 F 팀장과 G 센터장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고,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