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5598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육아휴직 중 징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육아휴직 중 징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되어 피고의 해임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2022. 11. 1.부터 2023. 4. 30.까지 육아휴직 중이었

음.

• 2022. 10. 28.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구조대 경감 D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 감찰부서는 이 사건 구조대 근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

함.

• 감찰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업무지시 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발언 등)가 인정되어 '중징계' 조치가 건의

됨.

• 피고는 2022. 12. 28.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부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 12.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23. 1. 17.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2. 20.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16. 기각 결정

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2022. 6. 15. G호 전복사고 당시 상황실 및 팀장의 인명구조 지시를 불이행하고, 리프팅백 설치 작업에 참여하여 구조현장을 이탈했다는 것

임.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사고 현장에서 "내가 처자식이 있는데 거길(전복 선박) 왜 들어가냐", "너희들도 위험한데는 들어가지 마라"는 발언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는 것

임.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팀장이 잠을 잤

다. 잠이 들어 한 것이 없다"는 발언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육아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의 적법성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나,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는 공법상 신분관계이며,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

음.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근로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헌법 규정(제7조 제1항)상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후문과 단서가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제72조 제7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