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8. 18. 선고 2016고단166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무장병원 운영자의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사무장병원 운영자의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 자금 1억 3천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10. 6.까지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은 2015. 8. 28.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 'E연합 의원'의 병원 건물에 대해 (재)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3천만 원, 의료장비를 포함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함.

•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6. 3. 14.까지 (재)F으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

함.

•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시점에 이 사건 조합의 의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조합의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7. 판결이 확정

됨.

•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출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이사회나 감사 등의 정상적인 절차가 없었음에도 허위 출자확인증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

됨.

• 또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개설된 'E연합의원'은 사실상 피고인과 G이 직원 채용·해고, 비용 지출, 수익금 관리·집행 등에 전권을 행사하며 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인 E연합의원은 조합장이나 이사장 개인의 의료기관으로 봄이 상당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횡령)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검토
• 본 판결은 사무장병원 운영의 실질을 파악하여 법적 실체와는 다른 개인 사업체로 인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조합의 자금 흐름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형사재판의 확정된 사실인정의 구속력을 강조하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판단을 배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의 실질적인 위법성(사무장병원 운영)을 고려하여 조합의 자금이 아닌 개인의 자금으로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