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구합10048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의 민간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무효 확인

군인의 민간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입대하여 2017년 상사로 진급한 군인

임.

• 원고는 2011. 7. 10.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민간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그 진술 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임을 전제로

함.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 및 지시는 이미 형사처분을 받아 완료된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형사책임과 관련되거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결정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징계시효의 완성,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시효 제도는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에 따라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이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

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

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고는 2011년경 소속 지휘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징계시효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이행한 2011년경까지는 진행되지 않다가 늦어도 2012년경부터 진행

됨.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기간 2년이 적용되므로, 2012년경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

함.

• 이 사건 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지시는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그러나 원고는 2011년경 이미 보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령된 진급지시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바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할 수 없

음.

•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피고는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거나 적용대상이 아닌 징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