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고정7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경영 사용자

임.

• 피해근로자 D는 2020. 12. 1.부터 경영총괄이사로 재직 중이었

음.

• D가 2021. 6. 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

함.

• 피고인은 2021. 6. 22. 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회부

함.

• 피고인은 2021. 6. 25. D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D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고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