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합103791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의 정당성

사립학교 교직원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부터 2018. 4. 19.까지 C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봉사팀 기술직 6급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2. 28.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거쳐 2018. 5. 16.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4. 확정

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325호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17. 9. 중순부터 2018. 1. 8.까지 'E' 보도방 업주에게 고용되어 유흥접객원을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8. 4. 19. 원고를 해임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특히 해임이나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원고가 운영한 직업소개소가 노래방 유흥접객원을 소개, 알선하는 곳으로, 성매매와 관련이 없더라도 고등교육기관인 피고의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봄.

• 원고의 비위행위 기간이 약 3년 2개월로 짧지 않

음.

• 다른 교직원의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특별히 형평에 벗어난 중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원고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7호 아목, 제8호: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

함. 징계 감경요소를 확인, 고려하지 않은 절차 위법 여부

• 판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