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08년, 2002년, 2000년부터 각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년 계약갱신이 거절

됨.

• 청구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심판대상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으로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

음.

•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

됨.

• 입법목적의 정당성: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

함.

• 수단의 적합성: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입법목적에 기여

함.

• 침해의 최소성:
•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불안정 고용 증가 및 정규직과의 격차 심화 우려가 있

음.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공기업, 공공부문, 금융기관 등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이 확대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

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패널 조사 결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이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

남.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

임.

• 법익의 균형성: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은 중요한 공익

임.

• 기간제근로자가 제한받는 계약의 자유는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헌바50
• 헌법재판소 2008. 9. 25. 2005헌바81
• 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바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