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933 판결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강요,폭행,모욕,협박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지속적 폭언·위협, 동료에 대한 모욕, 공무방해 등 다수 혐의가 문제가 되었

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언행은 직장 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

다. 전과 및 재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음.

함.

함.

2015. 4. 29.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기능직 새끼가 누구한테 조언을 하노?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뭘 안다고 가다를 잡노?"라고 모욕

함.

다. 어디 기능직 새끼가 이래라 저래라 하노? 너 군대도 안 갔다 와 놓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라. 죽는다."라고 모욕

함.

함.

2015. 9. 7. 피해자 D가 감사계장에게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치며 협박

함.

2015. 9. 9. 피해자 D의 어깨를 치고 의자를 뒤로 빼 넘어뜨릴 뻔하게 하고, 팔을 잡아당겨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함.

2015. 9. 30. 피해자 M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사건 고발장 접수를 주도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당기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피해자 E)

피해자 E과 동료 F, 소장 G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일부 시인 및 기억 불분명 진술,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목격자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모욕 사실을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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