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6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7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 쟁점: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함.

• 판단: 피고인이 D의 주휴수당 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 쟁점: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쟁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