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30007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인 직권남용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위, 대위로 진급 후 중대장으로 근무한 군인

임.

• 피고는 2020. 5. 7. 제22보병사단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 5. 11.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0. 19. 기각 결정

됨.

•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2020. 1. 20.경부터 2. 20.경까지 F에게 게임 접속을 지시하여 대리 플레이하게

함.

• 2020. 1. 1.경부터 2. 29.경까지 R, S, Q, J 등에게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 운행을 요구하여 카풀하게

함.

• 2020. 1. 1.경부터 2. 29.경까지 N, O에게 개인 세탁물을 세탁 및 건조하게

함.

• 2019. 12.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P, K에게 초과근무 시작을 대리 입력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

함.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가 다소 포괄적이나,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들을 하나의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원고도 해당 기간 동안 행동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분을 받게 되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