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84102 판결 손해배상(국)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군 복무 중 발생한 징계처분(영창 8일, 영창 12일, 휴가제한 5일)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17. 공군에 입대하여 전산장비정비병으로 복무하다 2020. 8.경 전역

함.

• 원고는 복무 중 2019. 9. 20.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영창 8일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영창 3일로 감경

됨.

• 원고는 2020. 3. 31.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영창 12일 징계처분을 받았고, 항고가 기각

됨.

• 원고는 휴대전화 미제출을 이유로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영창제도가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공군 B단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여부 (영창 8일, 영창 12일)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영창 8일 징계처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군 B단장이 원고의 가혹행위 피해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 영창 12일 징계처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군 B단장이 원고의 폭행 피해를 묵인하고 허위 진술을 토대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 집행정지 결정 무시 및 보복성 징계 주장: 2019. 9. 20.자 영창 3일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2020. 3. 31.자 영창 12일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사건이며, 공군 B단장이 보복성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 법원의 판단:
• 휴대전화 미반납은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신 ~ 강등'의 징계가 가능

함.

• 원고의 휴대전화 미제출 경위, 내용, 군 기강 확립의 공익, 그리고 해당 징계가 휴대전화 미반납뿐 아니라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의무 위반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가제한 5일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군 B단장이 원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영창제도 폐지 및 위헌 결정에 따른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