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70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는 면접 후 급하게 공사 현장으로 투입되었으며, 면접 당시 월 급여 350만 원과 현장 생활에 대한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진술

함. 이는 비현실적이거나 모순되지 않

음.

• 피고인 측이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D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

움.

• D의 채용 및 현장 투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급여 및 근무시간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나머지 서면 교부 대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사 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 D 채용 시 급여와 근무시간 외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

함.

•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특수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고사실